미세먼지 이슈도 '후쿠시마 논란' 되지 말란 법 없다.
UN에서 환경 프로그램과 관련된 역할을 담당하는 UNEP에서는 미세먼지와 관련한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깨끗한 공기를 정하는 기준으로 2021년 국제보건기구(WHO)에서는 초미세먼지 (PM2.5) 기준을 5ug/㎥로 강화했다. 그런데 최근의 국가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이 기준 안에 드는 국가가 없다.
전 세계의 지역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아시아가 53.97ug/㎥, 중동 45.69 ug/㎥, 아프리카 43.29ug/㎥, 남미 17.39 ug/㎥, 유럽 15.47ug/㎥, 북미 7.75ug/㎥로 빠르게 경제 개발이 진행이 되는 아시아 지역이 가장 높다.
국가별로는 한국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관광지인 괌 마저도 WHO 권고치보다 1.6% 높은 8.2ug/㎥ 정도이니 초미세먼지의 기준 자체가 얼마나 엄격한 지를 알 수 있다. 세계적으로는 자연환경이 좋고, 인구 밀도가 낮으며, 재생에너지원이 풍부한 스웨덴이 5.6ug/㎥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고, 아이슬란드와 그린랜드도 각각 5.7ug/㎥, 6.5ug/㎥ 정도이니 가히 WHO의 권고 수준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겠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평균 공기 중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27 ug/㎥로 아시아평균의 절반 수준이며 투르키예. 과테말라와 비슷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 기반 산업구조 탓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2021년 기준으로 세계 10위 수준으로 국내 발생 초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은 화석원료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초미세먼지를 오염원별로 따져보면 지역별 특징이 분명해진다. 황사나 사막먼지로 구분되는 먼지의 경우 전 세계에서 중동 지역이 58%를 차지한다. 아프리카는 52%로 그 뒤를 잇는다. 유럽에서조차 사막먼지가 비중기준으로 발생원 중에 가장 높은 원인이기는 하다. 다만, 일반적으로 아시아 지역은 그 양이 3.63ug/㎥임에도 다른 오염원들이 많아서 그 비중이 6.7%를 차지한다.
에너지부문은 아시아와 중동지역이 6~7ug/㎥ 정도지만 지역에서 따라 사용 연료의 기여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의 경우에 초미세먼지 증 에너지 부문은 양은 적지만 비중은 13%로 높다.
이처럼 미세먼지 통계와 자료들은 국가별, 지역별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은 물론 정책적 관리가 가능하고 통제가 가능한 실현 가능한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도 도움이 된다. 또 이미 사회 환경적으로 한 국가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을 감안할 때에 통제 가능하지 않은 원인들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고 국제 공조와 협력을 기반으로 감축해야 하는 분야도 있다.
현재까지 구축된 측정망, 위성데이터, 기후망 등의 시스템을 통해 미세먼지와 관련해 시간적, 지역적으로 구분된 데이터와 통계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가공해 많은 정보와 지식을 구축할 수 있다. 특히 대기의 특성상 인접국으로부터의 영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단순히 자국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 국가 간에 논의할 수 있는 근거와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과학적 데이터와 자료들도 그 분석과 해석에서 시간적, 공간적 이유라거나 예상하지 못한 사건의 발생 가능성으로 다양한 의견과 부정확한 결론이 생길 수 있다. 기후환경문제와 관련해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이 문제를 제기한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미국 에너지 기업들의 지원을 받은 다양한 단체와 학계가 이를 엄청난 거짓말(Big Lie)이자 사기(scam)이라고 지적하며 적절한 행동을 지연시키기도 했다.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온라인상의 많은 잘못된 정보의 기초가 되는 기술과 비유들은 아직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특히 정치가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동적이고 감정적인 언어로 과학을 끌어들이거나, 과학으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기정사실화하거나, 가설을 사실로 분식하는 등의 문제는 모두 사회적으로 매우 위험한 일이다. 정확하지 않은 사실들이 과학이라는 가면을 쓰고 일반 개인들이 자기 의견과 결정을 내릴 자유를 위협하도록 해서도 안된다.
빛의 속도로 의견과 정보가 퍼지는 현재의 IT기반과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독립적인 과학자들이 과학적 진실을 가지고 협력해야 잘못된 정보의 맹공격으로부터 개인과 사회를 보호할 수 있다. 제2의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논란이 미세먼지 이슈로 옮겨 붙지 않기 위해서는 과학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정보가, 왜곡되지 않도록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에너지경제 관련칼럼 바로가기]
세계보건기구, 미세먼지 기준 높여 국내 기준과 더 벌어져...
기존 세계보건기구 가이드라인보다 2배 정도 높고, 새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4배 정도 높다.
| WHO 초미세먼지 연간 10㎍/㎥ → 5㎍/㎥ / 국내 환경부 기준은 연간 15㎍/㎥ WHO 미세먼지는 연간 20㎍/㎥ →15㎍/㎥ / 국내 환경부 기준은 연간 50㎍/㎥ |
세계보건기구(WHO)가 16년 만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권고 수준을 강화해 국내 기준과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됐다. 세계보건기구는 대기 오염으로 매년 7백만 명이 조기 사망한다고 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21년 7월 22일(현지시각) 미세먼지(PM 10)와 초미세먼지(PM 2.5), 오존,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일산화탄소 등 대기오염 물질 6종에 대한 ‘대기 질 가이드라인’(AQG)을 새로 발표했다. 지난 2005년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16년 만에 업데이트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가운데 2013년 발암물질로 규정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위험성에 주목해 두 물질의 기준을 강화했다. 미세먼지 기준은 연간 평균 15㎍/㎥ 이하, 24시간 평균 45㎍/㎥ 이하로 강화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미세먼지 기준은 연간 평균 20㎍/㎥, 24시간 평균 50㎍/㎥ 이하였다.
초미세먼지의 경우 연간 평균 5㎍/㎥ 이하, 24시간 평균 15㎍/㎥ 이하로 강화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초미세먼지 기준은 연간 평균 10㎍/㎥, 24시간 기준 25㎍/㎥였다.
세계보건기구는 대기오염이 건강하지 않은 식단이나 흡연 등과 같은 수준으로 질병을 야기한다고 밝혔다. 성인의 경우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졸중을 야기하고, 아동은 폐 기능 감소 및 호흡기 질환 등을 앓게 해 매년 700만 명의 조기 사망을 초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바뀐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현재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지난 2019년 기준 한국의 연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3㎍/㎥였고, 지난해는 19㎍/㎥였다.
무엇보다 대기오염은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졸중 등을 앓게 하는 등 커다란 재난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아직까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많은 지자체에서 산으로도 못 막는 대기 중 미세먼지를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해서 막는다며 막대한 예산을 펑펑 쓰고 있으며, 핸드폰으로도 쉽게 확인 가능한 미세먼지 정보를 현실적으로 아무런 소용이 없는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며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
미세먼지가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새로운 방식에 귀찮다는 이유로 관련 부처와 일선 공무원들은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방법에 있어 더 이상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국내 최초 도로용 '친환경 비산방지제' 개발, 주식회사 에코케미칼
주식회사 에코케미칼
미세먼지 저감용 친환경 비산방지제, 미세먼지 측정시스템, 스마트 저장시스템, 미세먼지 포집기, 비산방지제 원격 살포장치, 환경데이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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