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열풍" 가로막는 여성가족부, 정체된 가요 심의기준 언제까지..?
여성가족부의 애매한 가요 심의 기준 때문에 아이돌 팬들이 뿔났다. 각종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누리꾼들의 의견중엔 "시대착오적발상"이라는 내용이 많았으며 이번을 계기로 "지정 폐지" 하자는 인터넷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한겨례 신문에 올라온 내용을 정리해 보면 정말 그 판단 기준이 아이러니 하다.
인기 아이돌 그룹 투피엠(2PM)의 ‘핸즈 업’(Hands Up)과 인디밴드 십센치의 ‘아메리카노’가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받았다. 가사에 ‘술’ ‘담배’ 같은 ‘유해약물’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다.
청소년유해물로 판정되면 19살 미만 청소년들에 대한 판매·대여·배포 등이 금지된다. 원곡을 편곡해 인기를 끈 ‘술이야’(장혜진)와 ‘취중진담’(김조한)도 같은 이유로 ‘19금’ 판정을 받았다. 누리꾼들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게시판에서 ‘19금 노래 지정 폐지’ 청원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여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청보위)가 지난 16일 열린 본심의에서 ‘핸즈 업’ 등의 유해 여부를 검토한 결과 청소년유해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여성부는 이번주나 다음주 초에 이 노래들을 청소년유해물로 고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아이돌 팬에 맹비난의 폭격을 맞았다. 어느정도 규제는 필요하지만 시대가 시대인만큼 심사하는 기준이나 사람들이 70년대 군사정권때 생각에 머물러는 있지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더구나 한국에서의 음반시장은 어느때보다 어렵고 수익 창출의 판로가 막혀 많은 제작자들이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음반을 제작하여 돈을 번다는 생각은 이미 버린지 오래다. 단지 그 음반으로 인하여 각종 행사와 공연으로 돈을 번다는 생각으로 배운게 그것이라 쉽게 손을 놓지 못하는 제작자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잡다한 규제들로 인하여 많은 자본과 시간을 투자하여 공들인 곡들이 현재 세계속으로 퍼지고 있는 한류열풍에 찬물을 끼얹는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이렇듯 여론의 논란이 일자 여성가족부는 가요 심의 기준을 좀더 완화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심의 세칙을 마련해 술이나 담배 등을 직접적으로 권하는 내용에 대해 유해매체물로 지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여성가족부 산하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최근 음반 심의와 관련해 술ㆍ담배 등의 가사가 들어간 노래들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잇따라 지정, 과도한 심의라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현행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개별 심의 기준은 ‘청소년유해약물 등의 효능 및 제조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 그 복용ㆍ제조 및 사용을 조장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것’ 등으로 기술돼 있어 여러 해석의 여지를 낳으며 음반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다음달 말까지 심의 세칙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재 음반의 유해물 여부는 청보위 모니터요원의 기본 검토와 음반심의위원회(음심위)의 1차 심의를 거친 뒤 청보위가 매달 본심의를 열어 결정하는데, 음심위 위원장은 기독교 음반·서적을 주로 펴내는 ‘라이트하우스’ 강인중 대표가 맡고 있다. 강 대표는 <대중음악, 볼륨을 낮춰라>라는 책을 쓰는 등 대중음악에 비판적 시각을 가진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어 이번 여성가족부의 결정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 욕심일지 모르나, 부디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는 한류열풍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세칙이 마련 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