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규모 연간 10조 원 넘어...
OECD "한국 대기오염 사회적 비용, 2060년 20조 원대로"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대기오염에 따른 우리나라의 피해 규모는 연간 1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60년께에는 피해액이 2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대기오염은 국민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야외활동과 산업 생산에도 영향을 미쳐 여러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한 피해를 유발한다. 2017년 3월 23일 환경 당국과 학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대기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10조 원을 웃돈다. 배정환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 비용을 약 11조 8천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미세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등 대기오염 물질 감소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보수적으로 책정해 산출된 금액이다.
1t(톤) 당 피해 비용은 미세먼지가 약 196만 원, VOC는 175만 원, SOx가 80만 원이다.
배정환 교수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현재 보수적으로 따져도 10조 원 대지만 소비와 산업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까지 더하면 훨씬 커진다"며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삶의 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많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대기오염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나쁜 수준이다.
OECD는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40여 년 뒤인 2060년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가장 높고 경제 피해도 가장 클 것으로 예상했다. 2060년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은 한국이 1인당 연간 500달러로, 사회 전체로는 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OECD는 관측했다.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22조 4천5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OECD는 대기오염으로 2060년 한국의 연간 GDP 손실 비율이 0.63%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클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에는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이 이보다 더 크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 강광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매년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중국발 미세먼지 및 황사현상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최근의 대기오염물질 피해 상황과 정도가 잘 반영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사회적 피해 비용 추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강 연구위원은 도시 지역 초미세먼지(PM2.5)의 사회적 비용을 1㎏당 약 45만 원으로 추정했다. 환산하면 이는 1t당 4억5천만 원으로, '보수적' 기준으로 추정한 사회적 비용의 230배에 이른다. 한국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지표는 최근에도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서울 공기 질은 세계 주요 도시 중 거의 최악 수준으로 조사됐다. 다국적 커뮤니티 '에어비주얼'(AirVisual)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의 공기 품질지수(AQI·Air Quality Index)는 179로, 인도 뉴델리(187)에 이어 세계 주요 도시 중 두 번째로 대기오염이 심했다. [2017-03-23 연합뉴스]
AEA(2011)의 연구에도 대기오염 피해비용의 대부분은 위 그림과 같이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으로 보이듯 대개오염은 전 세계 사망 및 질병 원인 중 가장 큰 환경보건 관련 위험 요소이다(WHO,2015). 구체적으로 미세먼지는 허혈성 심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뇌출혈, 만성 폐쇄성 폐질환, 천식, 암 등을 유발하며 고혈압, 흡연, 고혈당 콜레스테롤 다음으로 높은 사망원인이다. 또한 5세 이하 영유아에게 발생하는 급성 하기도 감염(기관지염, 폐렴 등)의 사망 원인 중 절반 정도는 대기오염이라 한다.(Cohen et al., 2017)
초미세먼지의 건강영향이 높은 주요 원인은 발암물질을 포함해 다양한 대기오염물질들이 초미세먼지를 구성하고 있으며 입가 크기가 너무 작아 페포(alveolar region)까지 침투할 수 있고, 혈액에 용해되어 순환을 하며 다양한 인체 조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미세먼지 농도가 정체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수가 증가하면서 미세먼지의 건강영향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미세먼지 관리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 정책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2019년까지 5개년간 대기환경관리를 위해 1.5조원을 투자하고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위해 2020년 4개년간 총 6,417억 원 투자할 계획이다. 이처럼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공공 정책은 사회경제적 편익 산정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
2020년 상반기는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많은 예산들이 코로나 19에 긴급 투입이 되었다. 코로나가 사태가 안정이 되더라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우리는 이번에 절실히 알았다.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위기 극복에 모범이 된다는 것을 전 세계의 모법이 되었다.
이제 미세먼지절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움직일 때다. 코로나 19로 잠시 뒤로 미뤄졌던 환경문제의 1순위인 초미세먼지 해결에 하나씩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그중에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도로에서 발생하는 재비산 먼지의 해결이다. 각 지자체에서 많은 연구를 하며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보여주기 식의 방법이 많다. 그중에 살수차를 운행을 줄이고 새로운 방법을 접목했으면 좋겠다.
살수차로 물을 뿌린후 그물이 말라버리면 다시 재비산 되는 먼지 이것을 해결해야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래야만 뒤이어 운행하는 분진흡입차량의 효과가 몇 배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매일 하루 종일 물을 뿌려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OECD 국가 중에 물 부족 국가인 대한민국이 무한정 물을 뿌릴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미세먼지 절감제(억제제)를 물에 200:1로 희석해서 사용하면 된다. 그렇게 한다면 물의 사용량도 줄이고 살수차 운행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운행중인 살수차의 물에 비산먼지 억제제(절감제)를 희석하여 도로에 살수를 한다면 도로 표면에 있는 직경 10µm 이하의 미세먼지 입자와 만나 그 크기를 인체에 침투될 수 없는 수십 ~ 수백 µm 이상의 큰 먼지로 응집시키고, 코팅을 통해 응집 상태를 보다 더 오래 유지함으로써, 도로에서 날리는 초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저감 할 수 있는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나 환경부 그리고 서울시의 정책처럼 대규모 예산으로 큰그림을 그리는 장기적 안목도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 바로 도로재비산먼지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국내 최초 친환경 도로미세먼지 저감제 개발 (주)에코케미칼
주식회사 에코케미칼
미세먼지 저감용 친환경 비산방지제, 미세먼지 측정시스템, 스마트 저장시스템, 미세먼지 포집기, 비산방지제 원격 살포장치, 환경데이터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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