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투입된 친환경엔진 교체‥현장에선 외면 받아

혈세 투입된 친환경엔진 교체‥현장에선 외면 받아

[2021년 9월13일 MBC 뉴스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아래와 같다]

정부가 구형 건설기계의 엔진을 미세먼지 배출이 적은 친환경 엔진으로 교체해 주고 있는데요. 그간 천 억 원이 넘는 국비가 투입됐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엔진이 교체된 건설기계를 외면하고 있어,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세금은 국비 1천 4백억원이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세금낭비, '배보다 배꼽' 지게차보다 2배 비싼 친환경 엔진 교체

 가장 큰 문제는 "중고차 700만 원, 1천만원 하는 차에다가 1천 몇 백만원 짜리 엔진을‥ (엔진)제조사 배부르고, 엔진교체 장착해 주는 정비업소가 또 이득을 봤을 거고‥"

 ►여기에 구식 차체와 부품이 새 엔진의 성능과 맞지 않아 급하게 기어가 바뀌고 급발진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대규모 건설현장에서는 대체로 연식 10년 이상의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엔진만 교체했다고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전형적이 세금낭비가 아닐까 싶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올해도 이 사업에 4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코로나19로 어느때보다 어려운 시국에 국민들 세금이 이렇게 무의미하게 쓰여진다는 것을 안다면 과연 세금을 제대로 내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 물어보고 싶다. 오늘도 대한민국 국민들 주소지로 세금납부통지서는 전달되고 있는데도 말이다.

국내 최초 친환경 도로 미세먼지저감제 개발 (주)에코케미칼

주식회사 에코케미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