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도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 제안서

대한민국, 도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 제안서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은 도로변 가까이에 살거나 차량 통행이 많은 주변을 거닐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변에서 만들어 지고 날리는 미세먼지 해결은 필수 입니다. 하지만 현행 도로 물청소 방법으로는 도로 날림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매우 미미하다는 국내외 연구결과들이 많아 다음과 같은 대한민국 도로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필요 합니다.

1.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마모 발생 미세먼지의 심각성

2021년 3월12일 SBS 뉴스 타이어 · 브레이크 발생 미세먼지 심각…규제 없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240139

타이어 · 브레이크 발생 미세먼지 심각…규제 없다

자동차에서는 배출가스 말고도 미세먼지를 만들어 내는 자동차의 타이어와 브레이크 등에서 나오는 미 세먼지 양이 많아 위험한 수준인데 문제는 무엇보다 배출가스와 달리 아무런 규제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자의 크기와 양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해보니, 1분도 안 돼 지름 10㎛ 이하의 미세먼지 수치가 140배나 높아집니다.

제동장치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차량 무게와 제동 강도, 브레이크의 온도가 높을수록 양이 증가했 으며, 타이어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도 상당해, 입자가 작은 것들은 도로에 가라앉지 않고 공기 중에 떠 다닙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등 유럽 선진국들도 도로위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하여 많은 연구결과가 있는 데 그중 2019년 영국(UK) 환경국은 'Non-Exhaust Emissions from Road Traffic' 보고서에서 "브 레이크 마모, 타이어 마모, 도로 표면 마모에서 나오는 비배기 배출입자가 영국 도로수송부문에서 나오 는 미세먼지 PM2.5와 PM10 1차 배출의 각각 60%, 73%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2. 도로 재비산 미세먼지의 심각성

- 도심 도로에 브레이크 마모로 발생되는 Cd, Pb, Cr 등 1급 발암물질 미세입자가 다시 날려 매우 유해함

- 도심 도로에 아스팔트 마모, 타이어 마모로 2급 발암물질 미세입자 다시 날림

- 건널목이 집중된 교차로, 사람들의 유동이 많은 도심 대로에서 미세먼지 농도 높게 측정 (호서대 건축토목환경공학부 이건원 교수 연구팀)

- 대기 중에서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암모니아(NH3),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오염물질과 결합하여 생성된 미세먼지가 바닥에 가라앉았다가 자동차 주행으로 다시 날림

3. 현재 시행중인 도로청소법의 장점과 단점

- 진공 노면 청소차는 직경 250㎛ 이상의 큰 먼지 제거에 효과적이나, 건식의 경우 도로 노면과 브러쉬 마찰에 의해 오히려 더 많은 미세먼지를 유발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물을 분사한 후 청소하는 습식 진공 노면 청소 차량을 운행하는 추세임.

- 분진흡입 청소차의 경우 미세먼지 제거 효율이 낮고, 신규 구매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흡입한 먼지의 폐기물 처리 문제와 대형 필터 교체 등 관리비 문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규 도입을 꺼리고 있다.

-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살수차를 이용한 도로 물청소를 가장 많이 시행하고 있으나, 고압살수 시 물 튀김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청소 거리가 짧아 실제로는 자연압 살수 방식인 후방살수를 하고있는 것이 현실(하수구 배출 미미).

- 살수차 운행 시 교통체증의 문제로 고압 살수 시에도 시속 30~40km/h 속도로 주행하면서 물을 뿌리기 때문에 도로 위 미세먼지가 위치만 이동할 뿐 하수구로 배출되는 양은 매우 미미함.

4. 친환경 비산방지제를 활용한 도로 물청소 사례 및 민관협력

① 제주시청 - 2020년 하반기 구매하여 도로 물청소 시 살수차에 200배 희석하여 현재 사용 중 - 2021년 재구매. 2년 연속 도로 물청소 시 친환경 비산방지제 사용 - 자동차 전용도로 실증실험결과 도로 날림 PM2.5 물보다 14배 이상 저감

② 곡성군청 / 영광군청 - 습식진공 노면청소차에 적용하여 도로 청소 시 날림 미세먼지 저감 및 청소 후 미세먼지 날림을 지속적으로 억제. - 도로 날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살수차 운행 시 친환경 비산방지제 사용

③ 수원시청 / 서귀포시청 / 안산시청 / 인천시 부평구청 - 수원시청 권고로 아파트 건설현장 주변 도로 물청소에 친환경 비산방지제 사용 - 아파트 공사장 주변 도로 실증실험결과 도로 날림 PM2.5 물보다 22배 이상 저감 - 도로 물청소 시 친환경 비산방지제 사용

④ 광명시청 - 시와 건설사 공동 미세먼지 저감 공동 대응 업무협약 체결, 시의회 조례제정 추진 - 신문기사 : 광명시-9개 건설사, 미세먼지 저감 공동 대응 협약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3846

광명시-9개 건설사, 미세먼지 저감 공동 대응 협약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⑤ 인천시 서구청 - 1사·1도로 클린관리제 운영, 건설폐기물처리 4개 업체 비산방지제 사용 예정 - 신문기사 : 클린 서구, 5개 권역 나눠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7516

클린 서구, 5개 권역 나눠 '맞춤형 미세먼지 관리' - 인천일보

⑥ 아산시청 - 1사 1도로 클린 책임제 운영 - 신문기사 : 미세먼지 저감 위한 ‘1사 1도로 클린책임제’ 민관 협약 체결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39559

아산시, 미세먼지 저감 위한 ‘1사 1도로 클린책임제’ 민관 협약 체결 - 국제뉴스

5. 포장도로용 친환경 비산방지제 ECO-200SPR

① 물품식별번호 : 23863669

 ② 포장도로용 친환경 비산방지제 ECO-200SPR PDF 파일 보기

http://www.ecochemical.co.kr/ECO-200SPR_introduction_2105.pdf

6. 경기도 의왕시 미세먼지 배출량 분석을 예를 들어 보자.

국립환경과학원 2018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kg/yr)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의왕시 전체 미세먼지(PM10) 배출량 중 21.89%가 도로 날림먼지에서 배출되었습니다.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도로이동오염원 보 다 도로 날림먼지에서 2.66배 많은 미세먼지(PM10)가 배출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도로 날림먼지에는 각종 발암물질이 포함되어있어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 이 더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저감조치 기준농도가 200㎍/m³ 초과로 매우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내 대 기 중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50㎍/m³, WHO 권고기준 15㎍/m³와 비교하여 너무나 비현실적인 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도로 날림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과 예산 배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 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2018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kg/yr)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의왕시 전체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 중 16.28%가 도로 날림먼지에서 배출되었습니다. 건설장비와 철도에서 배출되는 비도로이동 오염원 에서 29톤,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배출되는 도로이동오염원에서 19톤, 자동차 주행으로 도로에서 날리는 도 로재비산먼지에서 14톤의 초미세먼지(PM2.5)가 배출되었습니다.

초미세먼지의 경우 입자가 매우 작아 호흡기뿐만 아니라 혈관을 타고 인체 모든 곳에 침적되어, 고혈압 및 뇌졸중, 심장질환 등 심뇌혈관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기 중 미세먼지를 기준으로 하는 비상저감 조치 이외에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에 대한 저감 및 관리기준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관련 법령과 조례의 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참고로, 국내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은 15㎍/m³이고 WHO 권고기준은 5㎍/m³입니다. WHO에서는 세계적으 로 연간 700만명이 초미세먼지로 인해 조기 사망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서울대 연구결과 국내에서도 연평 균 11,900명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한의학회 국제학술지 JKMS 7월호, 2018년)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도로이동 오염원과 도로이동오염원에서 배 출되는 초미세먼지 저감에는 현재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반면, 도심이나 주택가에서 특별한 배 출구 없이 자동차 주행으로 날렸다 가라앉는 도로 날림먼지 저감에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미미한 물청 소 예산만 편성되어있어,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과 예산편성이 절실히 요구 되는 상황입니다.

7. ECO-200SPR을 활용한 도로 재비산 미세먼지 저감 정책 제안

2018년 의왕시 미세먼지 발생량 중 도로 날림 미세먼지(PM10)가 연간 약 56톤, 초미세먼지(PM2.5)가 연 간 약 14톤 배출되었습니다. 도로 날림먼지에는 각종 중금속 및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특히 시민 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 물청소 방법으로는 도로 날림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매우 미미하다는 국내외 연구결과들이 많습니다. 수원시청,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곡성군청, 영광군청, 안산시청, 인천 부평구청, 현대건설, 대우건설에서 현재 도로용 친환경 비산방지제 ECO-200SPR을 사용하여 물청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액상형 비산방지제 ECO-200SPR 제품을 활용한 도로 재비산 미세먼지 저감을 제안드립니다.

실제 도로 실증실험에서 도로 날림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저감이 확인되었고, 국가기 후환경회의에서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에 바로 적용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도로 재비산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성과 기능성이 입증된 친환경 비산방지제 ECO-200SPR 제품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최초 친환경 도로 미세먼지 저감제 개발,  (주)에코케미칼

주식회사 에코케미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