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흡연" vs "미세먼지"... 사망률과 사회적 비용

"직접흡연" vs "미세먼지"... 사망률과 사회적 비용

직접 흡연으로 연간 5.8만명 사망…사회경제적 비용 12조원 발생

"한국 대기오염 사회적 비용, 2060년 20조 원대로"

- 직접흡연으로 인한 사망과 사회적 비용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한국인의 직접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와 직·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조사한 결과, ‘19년 5만8000여 명이 흡연으로 인해 사망했고, 12조1913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한의신문 관련기사 바로가기]

이번 연구는 ‘19년부터 ‘21년까지 서울대학교에서 진행한 ‘흡연 폐해 연구기반 구축 및 사회경제적 부담 측정 연구’의 결과물로,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 및 사회경제적 비용을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것은 우리나라 흡연 폐해 현황을 진단하고, 과거 흡연에 따른 건강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에 국가 주도의 대표성 있는 자료 산출을 위해 ‘19년부터 ‘21년까지의 질병관리청-국민건강보험공단-통계청 자료를 연계한 ‘흡연 폐해 연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산출 방법을 표준화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9년 직접 흡연기준 추정 사망자 수를 산출한 결과 총 5만8036명(남 5만942명·여 7094명)으로 기여사망률은 남자는 32.3%, 여자는 5.3%로 나타나는 한편 현재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흡연으로 인한 사망위험이 남자 1.7배, 여자 1.8배 높고, 같은 조건 과거 흡연자일 경우에는 남자 1.1배, 여자 1.3배 높았다.

또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직접 흡연의 경우에는 같은 해 기준 총 12조1913억원이 추계됐는데, 세부적으로는 의료비·교통비·간병비 등 직접비 4조6192억원, 의료이용 및 조기사망에 따른 생산성 손실 등의 간접비로 7조5721억원이 소요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간접흡연 폐해 규모를 파악해 보기 위한 시범적 연구 차원에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가족 중의 흡연자에 기반한 ‘가정 내 간접흡연’ 노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며, 향후 분석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연구에서 구축된 ‘흡연 폐해 연구 데이터베이스’의 지속성 확보 및 관련 연구 활성화를 위해 ‘흡연 폐해 산출을 위한 민·관·학 협력 빅데이터 협력방안’을 마련·운영할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우리나라에서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 사망에 따라 개인과 사회의 시간·자본의 가치 및 잠재적인 손실까지의 부담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우리의 건강과 미래를 위해서라도 금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 기관간 협력 및 민간전문가를 통한 연구 활성화로 국가금연정책의 강력한 과학적 근거자료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연구결과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과 사회적 비용

미세먼지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대기오염에 따른 우리나라의 피해 규모는 연간 1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60년께에는 피해액이 2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대기오염은 국민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야외활동과 산업 생산에도 영향을 미쳐 여러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한 피해를 유발한다. 2017년 3월 23일 환경 당국과 학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대기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10조 원을 웃돈다. 배정환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 비용을 약 11조 8천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미세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등 대기오염 물질 감소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보수적으로 책정해 산출된 금액이다.

1t(톤) 당 피해 비용은 미세먼지가 약 196만 원, VOC는 175만 원, SOx가 80만 원이다.

​배정환 교수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현재 보수적으로 따져도 10조 원 대지만 소비와 산업 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까지 더하면 훨씬 커진다"라며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삶의 질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측면도 많다"라고 말했다.

▲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그림:시사저널 ​

한국의 대기오염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나쁜 수준이다.

​OECD는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40여 년 뒤인 2060년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가장 높고 경제 피해도 가장 클 것으로 예상했다. 2060년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은 한국이 1인당 연간 500달러로, 사회 전체로는 2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OECD는 관측했다.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22조 4천5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OECD는 대기오염으로 2060년 한국의 연간 GDP 손실 비율이 0.63%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클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에는 대기오염의 사회적 비용이 이보다 더 크다는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다. 강광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매년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중국발 미세먼지 및 황사현상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라며 "최근의 대기오염물질 피해 상황과 정도가 잘 반영된 새로운 대기오염물질 사회적 피해 비용 추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출처] 한국,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률과 사회적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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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에코케미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