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 비용... OECD 1위(?)

도로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 비용 알고 보니...

2020년 현재 도로 재비산 미세먼지로 유발되는 사회경제적 피해 비용은 1조 원을 상회하며, 2060년에는 5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자체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을 활용하여 도로 위, 유해 미세먼지를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청소할 새로운 방법과 기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1. 도로 재비산 미세먼지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 비용 추산 - 국내

①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17.12)

* 분석방법 : 호흡기계 및 심혈관계 질병비용과 대기오염 사망 위험 감소에 대한 지불의 사액으로부터 통계적 생명가치 추정

* 분석 결과 : ’15년 초미세먼지 노출에 대한 65세 이상 호흡기계

조기사망자 수는 1,376명, 그에 따른 피해 비용 연간 약 1조 3,955억 원

도로 재비산 미세먼지로 인한조기사망 연간 피해 비용 1조 3,955억 원 × 20% =2,791억 원 추산

② 현대경제연구원 (’19.03)

* 분석방법 : 미세먼지로 인한 산업별 체감 생산활동 제약(설문조사) 정도를 일당 손실금액으로 환산 × 연간 주의보 발령일 수

* 분석 결과 : 연간 4조 230억, 국내 GDP의 0.2% 수준

※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1일당 손해비용 약 1,586억 원 추산

도로 재비산 미세먼지로 인한산업분야 연간 피해 비용 4조 230억 원 × 20% =8,046억 원 추산

▲ 미세먼지 유발 사회경제적 피해 비용(2017. 2019)

*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2060년 GDP 감소 등 경제적 피해 비용을 OECD 국가 중 1위로 분석

- 조기사망률 증가, 질환 증가 등으로 인한 건강 비용은 ‘60년까지 5배가량 증가 전망 => 연간 약 6만 명 조기사망 예상

- 의료비 증가, 노동생산성 저하, 농작물 수확 감소 등으로 인한 시장 비용은 ‘60년 연간 GDP의 0.63%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

( 2019년 우리나라 GDP 2,465조 원 => 2060년 우리나라 GDP 4,433조 원으로 전망, 산정 환율 기준 1,190원/USD)[ OECD 대기오염 경제적 영향 보고서(’16.3, The Economic Consequence of Outdoor Air Pollution) ]

▲ 국내 미세먼지 연간 피해 비용(좌), 도로 재비산 미세먼지 연간 피해 비용(우)

대기오염은 국민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야외활동과 산업 생산에도 영향을 미쳐 여러 분야에서 직·간접적으로 광범위한 피해를 유발한다. 2017년 3월 23일 환경 당국과 학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대기오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연간 10조 원을 웃돈다.

배정환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 비용을 약 11조 8천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미세먼지, 휘발성유기화합물(VOC),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등 대기오염 물질 감소에 따른 사회적 편익을 보수적으로 책정해 산출된 금액이다.

▲ 국기기후환경회의에서 기술 발표 및 제품 설명 / 자료:(주)에코케미칼

무엇보다 미세먼지 관리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 정책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2019년까지 5년간 대기 환경 관리를 위해 1.5조 원을 투자하고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위해 2020년 4년간 총 6,417억 원 투자할 계획이다. 이처럼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공공 정책은 사회경제적 편익 산정을 통해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도 있다.

​2020년 상반기는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시끄럽더니, 예상치 못했던 긴장마로 나라 곳곳이 멍들고 아프다. 수해로 인한 피해도 역대급이다. 많은 예산들이 코로나19에 긴급 투입이 되더니 또다시 추경으로 수해복구에 전념해야 할 때다.

코로나19와 긴장마로 인한 수해로 나라 전체가 힘들다. 안정이 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번에 절실히 알았다.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위기 극복에 모범이 된다는 것을 전 세계의 모범이 되었다.

장마가 그치면 열대아가 온 나라를 뒤덮는다고 한다. 도로는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열기를 뿜어져 낼 것이며, 그 도로 위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는 끝없이 우리를 위협할 것이다.

자동차 주행으로 발생되는 도심 도로 재비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포장도로용 친환경 비산방지제 기술제안이 채택되어'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 제품 소개 및 기술 발표를 하였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하루빨리 도로용 친환경 비산방지제 제품을 사용하여 도로 재비산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이 보호되기를 간절히 희망해 본다.

국내 최초 '친환경 비산방지제' 개발 (주)에코케미칼

주식회사 에코케미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