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잡겠다고 편성해놓고… 안 쓴 돈이 8000억"
발암물질 가득한 도로 재비산 미세먼지 해결에 사용하자....
작년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사용하겠다며 편성된 2조 173억 원 중 8000억 원이 넘는 돈이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도한 '예산 부풀리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측 간사 임이자 의원이 20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 회계연도 미세먼지 사업 예산집행 세부내역'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받은 예산 총 2조 173억 원 규모였고, 이 중 미집행액은 8,000억 원을 넘었다.
실제 집행된 금액은 1조 2,118억 원, 집행되지 못한 예산이 8,054억 8,400만 원으로 실집행률은 66.6%에 불과했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 운영사업’의 경우 실집행률이 6.1%에 불과해 사실상 사업을 거의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뒤이어 ‘노후건설기계 DPF 부착’(18.1%),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19.3%) 사업도 실집행률이 저조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전기차 보급 △수소차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도로재비산먼지 저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42개의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본예산 9,658억 원 가량에 1조 460억 원 규모의 ‘미세먼지 추경’을 더해 총 2조 173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임 의원은 "당시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과 환경 안전 사업 확대로 가장 많은 1조원이 넘는 추경예산을 확보했다"며 "예산집행 효율성을 높여 연내집행 하겠다 자신했으나 결과는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혈세의 집행 부진 재발 방지를 위해 결산 심사과정에서 정부에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미세먼지는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실천에 옮겨 가야만 한다.
2020년 초에 발생된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혼돈과 공포 속에 있다. 그래서일까 중국발 미세먼지가 예년보다 많이 줄어든 것 같기도 하다. 미세먼지나 황사에 대한 기사도 많이 줄은 게 사실이다.
그리고 긴 장마로 대기 중의 공기질도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미세먼지는 늘 우리들 곁에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고 떠돌아다니고 있다. 바로 주변 도로에서 발생하는 도로재비산 미세먼지 때문이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라고 하면 대부분 자동차 매연을 떠올리지만 도로 자체에서도 먼지가 나오며, 타이어에서도, 브레이크 패드에서도, 그리고 아스팔트 자체에서도 눈에 안 보이는 작은 먼지가 쉼 없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한다.
타이어 등에서 떨어져 나와 바닥에 깔려 있다가 공기 중으로 떠오르는 것을 ‘재비산(再飛散)먼지’라고 한다. 가장 최근에 나온 2014년 자료를 보면, 수도권에서 발생한 이런 재비산 먼지는 PM10(입자크기 10㎛ 이하)이 1만336t, PM2.5(입자크기 2.5㎛ 이하)는 2501t이었다. 이런 초미세먼지가 위험한 이유는 그 크기가 너무 작아서 우리의 호흡기와 피부로 바로 침투가 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또한 도로 재비산 미세먼지로 유발되는 사회경제적 피해 비용은 1조 원을 상회하며, 2060년에는 5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자체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을 활용하여 도로 위, 유해 미세먼지를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청소할 새로운 방법과 기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주)에코케미칼 국내 최초로 도로용 친환경 비산방지제 개발
작년 4월에 설립된 스타트업 기업 ㈜에코케미칼은 국내 최초로 도로용 친환경 비산방지제 ‘ECO-200SPR’ 개발을 2019년 9월에 이미 마쳤으며 조달청에 벤처창업 혁신 조달 상품 지정 등록되어 판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다양한 테스트를 마쳤으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 지자체와 접촉하고 있으며 얼마 전 8월 12일 '국가기후환경회의'에 국민기술제안으로 채택이 되어 기술에 대한 발표와 제품에 대한 설명의 시간도 가졌다.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이미 사회적 재난이라 불리고 있다.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에 포함시키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하루빨리 이러한 제품을 사용하여 도로 재비산 미세먼지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이 보호되기를 간절히 희망해 본다.
국내 최초 친환경 미세먼지 저감제 개발 (주)에코케미칼
주식회사 에코케미칼
미세먼지 저감용 친환경 비산방지제, 미세먼지 측정시스템, 스마트 저장시스템, 미세먼지 포집기, 비산방지제 원격 살포장치, 환경데이터 서비스
www.ecochemica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