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근본 대책을 찾자
미세먼지, 근본 대책을 찾아야...
서울, 경기를 비롯한 인천, 부산 등 대도시의 경우 도심 속 미세먼지들은 대부분 고층 빌딩들 때문에 바람길이 막혀 외부로 배출이 잘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세먼지는 그 주변을 떠돌며 날리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생활을 하거나 출. 퇴근을 한다면 1년 내내 조심해야만 한다. 하늘이 쾌청한 날도 예외는 될 수 없다. 왜냐면 도로에서의 미세먼지는 꾸준히 만들어지고 날리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 내용은 한겨레 신문 사설.칼럼[왜냐면]에 미세먼지, 근본 대책을 찾자. 제목으로 올라온 시민 독자 좋은 글이 있었다. 5년이 지난 지금에도 적용이 되는 내용이라 다시 올려 상기해 보려 한다. [2017. 06. 05 ▶관련내용 다시보기]
‘간이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고’, ‘미세먼지대책기구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치·운영’한다는 소식이 뉴스의 화두로 등장하였다. 미세먼지가 수많은 대선공약 가운데 우선 정책 항목으로 부상하면서 언론들이 밑도 끝도 없이 마치 가뭄 끝에 단비를 만난 웅덩이 속 개구리처럼 목청껏 떠들어대고 있다.
높고 낮은 산지가 얽혀 있고 고층건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선 서울은 미세먼지를 바람에 실려 보내지 못한 채, 보듬고 있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무질서하게 난립한 고층 건축물은 어찌할 수 없다고 해도, 자동차 이용 패턴을 바꾸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유일한 해결방안일 것이다.
서울시는 24.2㎢당 1개의 대기 측정소가 설치되어 있지만, 도쿄는 46.6㎢마다 측정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소는 3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도쿄가 우리의 수도권(24개)보다 조밀한 측정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리는 자동차 배출가스와 타이어 마모, 재비산 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지 못한 채, 그저 마른하늘에 기우제를 올리는 심정으로 살수차를 운행하는 정도로 만족하고 있다.
대기오염 피해가 심각한 베이징의 경우 슈퍼측정망 1개, 대기질 측정망 35개, 미세먼지(PM10, PM2.5) 전용 마이크로 측정망 1500개, 그리고 중점관리 대상 배출원에 대한 자동측정망을 구축함으로써 데이터 기반 시장형 규제와 산업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미세먼지에 대해 과연 어떠한 정책적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것일까?
미세먼지 측정이 학생들의 실외활동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어느 곳에서 어떤 규모의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어떠한 조건하에서 어느 정도까지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고 기술 개발의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환경적·사회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대안을 수립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재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여기저기 파헤쳐진 도심 지역을 낡은 레미콘 트럭이 숨을 헐떡이며 골목길을 배회하고, 관광객을 태운 전세버스는 차벽처럼 길가에서 공회전을 하는데, 그 사이를 45만대가 넘는 오토바이가 도로를 질주하는 것이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현실이다.
건강하고 안전한 삶은 정책 결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난 4년간 차분하게 준비했어야 할 시간에 난리굿을 벌였으니, 어찌 보면 무능과 무지가 초래한 당연한 결과이다. 그렇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묶고 바느질을 할 수 없는 노릇이다. 배출원을 추적하여 과학적이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기반으로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청년들에게 환경산업에 대한 청사진과 육성 방안을 제시해 스스로 선택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년이 지난 지금은 어떠할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별로 달라진 게 없다고 본다. 22년 12월에 시행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무엇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우리는 따져봐야 할 것이다. 환경부 22년 겨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계획은 환경부 설명은 다음과 같다 [22.09.19]
[환경부 설명]
ㅇ ‘22.12월부터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임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건강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 그간 개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국내 대기환경기준(15㎍/㎥) 및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5㎍/㎥)에 미달
ㅇ 계절관리제 추진과제 중 하나인 ‘석탄화력 가동 축소 및 노후 발전 폐지’의 세부내용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마련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에서 확정될 예정(‘22년 11월 예정)
국민들 대부분은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를 기반으로 숨을 쉬며 살아가고 있는데 세부 내용 어디에도 도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색다른 정책을 찾아볼 수가 없다.
中언론, 중국 관영매체들이 잇따라 “미세먼지는 한국산…중국 탓하지 말아야”, 한국 미세먼지 문제를 일으키는 사례 중 절반 이상은 한국 국내에서 생산된 것 주장(22.11.16) 기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제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새로운 정책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
국내 최초 '친환경 도로미세먼지 저감제' 개발, (주)에코케미칼
주식회사 에코케미칼
미세먼지 저감용 친환경 비산방지제, 미세먼지 측정시스템, 스마트 저장시스템, 미세먼지 포집기, 비산방지제 원격 살포장치, 환경데이터 서비스
www.ecochemical.co.kr
